송운학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위성정당 미한당 자진해산 촉구”
송운학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위성정당 미한당 자진해산 촉구”
  • 이지혜
  • 승인 2020.03.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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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에 정당보조금 부당지급...권순일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은 17일 “위성정당인 ‘미한당’에 부당지급한 정당보조금 환수 및 권순일 선관위장 사퇴,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 및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자진해산 등을 촉구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날 발표한 ‘비례의원 셀프제명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 관련 긴급 성명서에서 “셀프제명 전제 비례연합 후보공천 포기 및 촛불계승 ‘4.15총선 공동대응 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어제(16일)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18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한다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정이 원칙적으로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및 당헌당규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우선, ‘비례의원 셀프제명 무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결정을 대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결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과 ‘국민의 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 및 무소속을 선택한 이상돈 의원은 모두 ‘바른미래당’ 법통을 이어받은 ‘민생당’으로 복귀하거나 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의원 등이 끝까지 ‘미통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면,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반납해야 마땅하다면서 그것이 비례의원이 걸어가야만 하는 바른 길이다“라고 역설했다.   
  
송 상임대표는 “통합당을 주도적으로 만든 (구)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 소속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과 이종명 의원을 의총에서 제명의결한 뒤 ‘미한당’으로 보냈다면서 이들 역시 원래 소속 정당에 되돌아가거나 모두 탈당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자한당 의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 국민혈세 절도라는 부당한 목적 아래 셀프제명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관위장 권순일은 지난 2월 14일 ‘미한당’(2020.02.13. 정당등록)에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5억 7천 143만 2천원(5.19%)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보조금은 의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5억 원 이상이지만, 5명이 안 될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급감한다며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미한당’에 부당하게 지급한 정당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불법사유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채 정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을 지고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계속해서 “선관위는 ‘미한당’이 정당으로서 독립성이 없는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당으로 등록시켜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와 유사한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하도록 결정한 계기 중 하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성명서에서 미한당의 자진해산을 거듭 요구했다.

송 상임대표는 “‘미통당’은 제1야당으로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을 열망하는 민심을 거역한 것 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의견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에 해당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중대한 위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가로채가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하며 이와 함께 위성 정당에 불과한 ‘미한당’ 역시 자진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상임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과 관련하여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여 비례연합 후보공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총선 이후 셀프제명 방식으로 비례의원들을 각각 원래 소속정당으로 복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구 바른미래당 제명셀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영 결정에 따르면, 그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공천하여 당선시킨 국회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범법행위이거나 또는 적어도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면서 특히, 셀프제명을 전제로 하는 모든 비례연합후보공천 관련 논의를 즉각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촛불계승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가 ‘4.15총선 공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개혁정책추진후보단일화 등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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